법무부 코로나19 대응으로 900여명 가석방??

법무부 코로나19 대응으로 900여명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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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900명 가석방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 지난달 31일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정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 한다고 합니다.

동부구치소 여론에 대한 대응

아마도 뉴스에서 엄청나게 이슈되고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우려로 생각 되네요.
다른 구치소, 교정시설에서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한번더 일어나면 여론이 좋지 않으니, 긴급하게 대처한것으로 생각되요.

 

 

1월13일 오전 기준으로 전국의 교정시설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가 무려 1249명  웃긴것은 이중에 동부 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1214명 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 했다고 해요.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하네요.

 

대응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수용시설에서 나오는 사람이 코로나 보균자가 아니란 법도 없을테고, 정작 동부구치소의 케이스는 본연의 임무인 구치소 방역에 실패하다보니,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수형자들이 나오는것에 대한 대처가 참으로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