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은 무엇인가요??> 

3차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집중해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월 부터 시작 되었어요. 규모가 무료 9.3조원이라고하는데요 .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3백만 원, 집합 제한 대상인 경우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이 또한 100만원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 대상과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

<지원 대상과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와 제한된 업종 포함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300만원 지원
          - 학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2.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지원
         - 거리두기 2단계 - 카페,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 거리두기 2.5 단계 -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3.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계신 분들은 100만원 지원
         - 개인택시업 포함 , 일용직근로자는 제외

4.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특수형태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 로는 방과 후 학교강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요양 보호사, 장애활동 지원사, 아이 돌봄이를 비롯한
           가사간병서비스나 장애아나 노인 돌봄 서비스,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 1, 2차 지원금을 받은경우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50만 원을 직접 지급
         - 미수해자(지급을 받지 못한 자)는 2월부터 신청 받아서 100만 원을 2~3월 중에 받을 수 있다.
         - 자격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해야 함.
         - 비교기간은 5개 중 택1. 
         - 2019년 연 평균소득이거나 19년 12월, 20년 1월, 10월이나 11월 소득 중에 택1 하여 가장 유리한 것을 골라 
            25%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

5. 방과후학교 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지원 대상
6.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50만원 지원 
7. 폐업자도 지원,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시 50만원 지급

 

개업시기 :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만 해당 
업종 :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백50만 명은 오늘 오전 발송되는 정부의 문자 안내에 따라 즉시 신청하면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인가요?>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링크 >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Q & A >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Q&A를 만들어 놨네요.

제 글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시면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더 자세한  Q&A 내용 알아보세요.

 

버팀목자금.kr/sbef/file/Q&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