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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 오늘 통보하면 월세는 언제까지 낼까? (보낸 날 말고 받은 날부터 3개월, 복비는 집주인) 얼마 전 점심시간에 회사 후배가 "계약 기간 끝난 지 한참 됐는데 그냥 살고 있거든요, 이사 가려면 언제 말해야 해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도 막연하게 3개월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퇴근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다시 열어 봤어요.먼저 답부터 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월세도 그날까지만 내면 돼요. 오늘(11월 5일) 집주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은 2027년 2월 5일에 끝나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이에요.오늘 통보하면 날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법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5일단계날짜 예시무엇이 일어나나해지 통지 도착2026.. 2026. 11. 5.
주거급여 2027 금액, 외벌이 4인 가구가 경기도 월세 살면 한 달 얼마 받을까? (월급 말고 소득인정액 332만 원 기준) 얼마 전 회사 동료가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만 받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퇴근하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고시를 직접 열어 봤어요. 저희 집도 외벌이 4인 가족이라 월세나 소득 기준 같은 숫자가 늘 신경 쓰이거든요.먼저 답부터 하면,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를 못 받는 집도 받을 수 있어요. 2027년에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32만 6,345원 이하면 대상이고, 경기도 4인 가구는 월세를 최대 48만 8천 원까지 받아요. 아래 숫자는 11월 4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했어요.2027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4일무엇2026년2027년4인 가구 주거급.. 2026. 11.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집, 3년 안에 전세 주면 다시 내야 할까? (3개월 전입 조건은 2026년부터 없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후배가 "첫 집 취득세 감면 받았는데, 지방 발령이 나면 그 집을 전세 줘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인터넷에는 아직도 "3개월 안에 전입 안 하면 추징"이라는 글이 많아서, 퇴근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현행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먼저 답부터 하면,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전세나 월세를 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감면 한도는 12억 원 이하 주택 200만 원, 조건에 맞는 소형 주택 300만 원이고,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반대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3개월 안 전입", "3년 실거주" 조건이 조문에서 빠졌어요.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생애최초.. 2026. 11. 3.
층간소음 신고 방법, 112 부르면 경찰이 해결해 줄까? (발소리는 이웃사이센터 1661-2642, 기준은 낮 39dB) 지난주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두 분이 "밤마다 쿵쿵거려서 112에 신고하려다 참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외벌이 4인 가족이라 아이들 뛰는 소리 때문에 아래층 눈치를 늘 보는 쪽이라, 반대 입장에서 어떤 길이 있는지 퇴근하고 직접 찾아봤어요.먼저 답부터 하면, 발소리처럼 뛰고 걷는 소리는 112보다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가 맞는 창구예요. 112는 고함, 다툼, 위협처럼 사람 목소리나 안전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길이고요. 법에 적힌 기준은 뛰는 소리 1분 평균 낮 39dB, 밤 34dB예요.112 신고와 이웃사이센터, 뭐가 다를까요?둘은 다루는 소음이 달라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 안내를 보니, 대화나 싸움, 고성방가 같은 사람 육성은 센터.. 2026. 11. 2.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 2026, 내 발로 나와도 받을 수 있을까? (사유 30가지? 법에 적힌 건 14가지예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그런지 점심 자리에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나오는 방법이 30가지나 된다더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퇴근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직접 열어 봤는데, 법에 적힌 정당한 이직 사유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중간에 끼워 넣은 제3호의2까지 모두 14가지였어요.짧게 말하면 이래요. 내 발로 나와도 이 14가지 중 하나에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금액은 2026년 퇴사자 기준 하루 6만 6,048원(8시간 근무 기준)에서 6만 8,100원 사이가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쉬고 싶어서", "더 좋은 데 가려고"처럼 개인 사정이면 고용보험을 180일 넘게 냈어도 받지 못해요.권고사직과 자진퇴사, 뭐가 다를까요?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원래 회사 사정으로 .. 2026. 11. 1.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2026, 집값 4억 아파트면 내 돈 얼마 있어야 할까? (생애최초면 80%? 수도권은 70%예요) 지난주 점심시간에 후배가 "생애최초면 집값 80%까지 대출 나온다던데요" 하길래, 퇴근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를 다시 열어 봤어요. 10월 31일 공사 누리집 기준으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80%에 한도 4억 2천만 원이에요. 다만 집이 서울, 인천, 경기나 규제지역에 있으면 70%까지만 나와요.한 줄로 하면 이래요. 수도권 4억 아파트는 생애최초라도 대출이 2억 8천만 원이고, 내 돈은 1억 2천만 원에 세금, 중개보수가 더 들어요.일반 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 뭐가 다를까요?둘 다 같은 상품 안에 있어요. 6억 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DTI 60% 이내라는 기본 조건은 같아요. 차이는 한도와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예요.구분일반생애최초대상무주택 또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