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14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소득 기준 2026, 월 93만 원 벌어도 수당 60만 원 그대로? (아이 둘이면 전액 받는 선은 80만 원) 점심 먹다가 회사 후배가 동생 얘기를 꺼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데 주말 알바를 해도 되느냐고요. 저도 "알바하면 끊긴다"는 말만 들어 봐서, 퇴근하고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참여자 수첩을 직접 열어 봤어요.먼저 숫자부터 적으면,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한 지급주기에 알바로 93만 8,543원까지 벌어도 수당 60만 원을 그대로 받아요. 그 위로는 깎이다가 153만 8,543원을 넘으면 그 달 수당은 안 나와요. 아이가 둘이라 수당이 80만 원인 사람은 이 선이 80만 원으로 오히려 내려가요.신청부터 수당 받는 날까지, 날짜 흐름부터 볼게요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7일순서언제알바와 관련해 볼 것1취업지원 신청알바 중이어도 주 30시간 미만이면 참여 가능,.. 2026. 11. 7.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2억에서 3억 전세로 옮기면 복비 얼마? (새 집은 상한 90만 원, 나오는 집 복비는 원칙상 집주인) 주말에 아내랑 다음 이사 얘기를 하다가 "복비는 얼마 잡아야 돼?"라는 말에 바로 답을 못 했어요. 2년 전에 냈던 금액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퇴근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와 경기도, 서울시 요율표를 다시 열어 봤어요.먼저 숫자부터 적으면, 전세 3억 원짜리 집을 새로 얻을 때 세입자가 내는 중개보수는 많아야 90만 원이에요(3억 원 x 0.3%). 지금 사는 전세 2억 원 집을 기간이 끝나서 나오는 경우라면, 그 집에 새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이라 세입자가 따로 낼 돈은 없어요.전세 보증금마다 상한은 얼마일까요?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6일전세 보증금상한요율세입자가 내는 상한8,000만 원0.4% (한도 30만 원)30만 원2억 원0.3%60만 원3억 원0... 2026. 11. 6.
월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 오늘 통보하면 월세는 언제까지 낼까? (보낸 날 말고 받은 날부터 3개월, 복비는 집주인) 얼마 전 점심시간에 회사 후배가 "계약 기간 끝난 지 한참 됐는데 그냥 살고 있거든요, 이사 가려면 언제 말해야 해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도 막연하게 3개월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퇴근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다시 열어 봤어요.먼저 답부터 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월세도 그날까지만 내면 돼요. 오늘(11월 5일) 집주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은 2027년 2월 5일에 끝나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이에요.오늘 통보하면 날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법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5일단계날짜 예시무엇이 일어나나해지 통지 도착2026.. 2026. 11. 5.
주거급여 2027 금액, 외벌이 4인 가구가 경기도 월세 살면 한 달 얼마 받을까? (월급 말고 소득인정액 332만 원 기준) 얼마 전 회사 동료가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만 받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퇴근하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고시를 직접 열어 봤어요. 저희 집도 외벌이 4인 가족이라 월세나 소득 기준 같은 숫자가 늘 신경 쓰이거든요.먼저 답부터 하면,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를 못 받는 집도 받을 수 있어요. 2027년에는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32만 6,345원 이하면 대상이고, 경기도 4인 가구는 월세를 최대 48만 8천 원까지 받아요. 아래 숫자는 11월 4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했어요.2027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4일무엇2026년2027년4인 가구 주거급.. 2026. 11.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집, 3년 안에 전세 주면 다시 내야 할까? (3개월 전입 조건은 2026년부터 없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후배가 "첫 집 취득세 감면 받았는데, 지방 발령이 나면 그 집을 전세 줘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인터넷에는 아직도 "3개월 안에 전입 안 하면 추징"이라는 글이 많아서, 퇴근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현행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먼저 답부터 하면,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전세나 월세를 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감면 한도는 12억 원 이하 주택 200만 원, 조건에 맞는 소형 주택 300만 원이고,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반대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3개월 안 전입", "3년 실거주" 조건이 조문에서 빠졌어요.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생애최초.. 2026. 11. 3.
층간소음 신고 방법, 112 부르면 경찰이 해결해 줄까? (발소리는 이웃사이센터 1661-2642, 기준은 낮 39dB) 지난주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두 분이 "밤마다 쿵쿵거려서 112에 신고하려다 참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외벌이 4인 가족이라 아이들 뛰는 소리 때문에 아래층 눈치를 늘 보는 쪽이라, 반대 입장에서 어떤 길이 있는지 퇴근하고 직접 찾아봤어요.먼저 답부터 하면, 발소리처럼 뛰고 걷는 소리는 112보다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가 맞는 창구예요. 112는 고함, 다툼, 위협처럼 사람 목소리나 안전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길이고요. 법에 적힌 기준은 뛰는 소리 1분 평균 낮 39dB, 밤 34dB예요.112 신고와 이웃사이센터, 뭐가 다를까요?둘은 다루는 소음이 달라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 안내를 보니, 대화나 싸움, 고성방가 같은 사람 육성은 센터.. 2026. 11. 2.

티스토리툴바